<소유와 자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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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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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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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자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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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자유`라는 책 제목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국가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 이번 학기 중국정치론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중국의 정치, 경제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았다. 배운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소유와 자유`라는 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과거의 중국은 토지개혁과 함께 농업 집채화라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계획 하에 개인의 사유재산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은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을 `Capitalists`라고 지칭하며 모두 처형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는 자본주의 시대인 현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서양 국가와 다른 `자유`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 `소유`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에서 두 단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와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섰을 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소유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으며, 단순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하에서 두 의미의 상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 가치의 소유와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대의 소유제도에서부터 영국, 러시아의 대조적인 소유권의 비교를 통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소유와 자유를 분석, 비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영국과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그나마 현대경제에 가까운 이슈를 다루고 있는 5장 `20세기의 소유`이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의 소유와 자유의 범위, 복지국가의 역할과 그 결과, 현대의 기업과 소유 파트가 가장 재미있었다. 덧붙여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대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책에 반해 어느 정도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급과잉에 따른 유효수요의 부족이 원인이었던 대공황과는 달리 인간의 탐욕과 과잉소비, 수요의 거품 관리 실패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금융기관이 규제, 감독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와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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