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정보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목차 -
I. 들어가며

Ⅱ. 한국의 정보정책
1. 한국의 정보정책
2. 한국 정보정책의 문제점
3. 한국 정보정책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나가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국의 정보정책
1. 한국의 정보정책
(1) Cyber korea(Cyber Korea 21)
우리나라는 IMF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 대응하고 정보화를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1999년에 cyber korea정책을 제정하였다.
이 주요정책내용은 정보통신망을 고속. 고도화하여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여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제공사업(IP), 정보유통사업(ISP) 등 신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다.
(2) E-korea (E-korea VISION 2006) 2005년,「우리나라 정보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p5 참조
E-korea정책은 Cyber Korea정책의 성공으로 국가 정보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정보화 비전과 모델이 요구되고 전 국민이 사이버공간을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삼는 디지털 세상을 전개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정보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중심의 스마트정부를 구현하고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인사, 교육 회계 등 행정업무를


Ⅲ. 나가면서
정보정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책에 미치는 영향변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제적 입장에서 수립 및 집행할 것이 요구된다. 정보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보기반에 대한 수요창출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정보정책자체의 추진력과 연관되므로 지도자의 지도력 없이는 정보정책의 발전이 어렵다. 더불어 이를 위해 조직의 정비 및 예산의 배분도 중요하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시대에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윤리문제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치적 행정적 개혁과 올바른 정보문화의 형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정보통신부 (1996),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정보통신행정연구소
황두현 (1996),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방향, 한국정책학회,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정보화정책」, 1996년도 정보화 정책 학술대회
천대윤 (1997), 「우리나라 정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정보격차해소백서』
박성득(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정보정책론(김성태 저, 법문사) 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