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관한 판례평석

소개글

판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내 의견을 적은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시장 획정
2.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하이트맥주㈜ 맥주와 ㈜진로의 소주 간 기업결합에 대해)
3. 예외의 인정가능성
4. 주문
Ⅲ. 결론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지분 52.1% 취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사전규제내용이며,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주 논점이다.

Ⅱ. 본론
1. 관련시장 획정
(1) 소주의 상품시장의 획정 문제
1) 공정위는 전북 지역을 독립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하이트주조㈜가 법정관리상태에 있어 굳이 가격을 인상해 매출을 감소시킬 이유가 없으며 전북시장의 규모가 미미해 가격 인상으로 ㈜진로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반대로 ㈜진로는 전북에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없고, 가격을 인상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 내 한 제품의 가격 인상은 하이트주조㈜의 이익 감소를 초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