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FTA추세와 우리나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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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FTA의 추세
3. 한미 FTA
4. 각국의 입장
5.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는 1988년 칠레와 최초로 FTA 협정을 맺으면서, 그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미국과의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FTA의 추세와 한․미 FTA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과연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FTA의 추세
국가 경제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역수지일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의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경제적 장벽이 거의 사라질 만큼, 세계 경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이 FTA로 인하여 구관세로 상품을 수출입하여 양당사국간의 이익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상품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데에 FTA를 체결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 발전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이다.
1. 동시다발적 협정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상대적 불이익도 그만큼 지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협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FTA에 늦게 동참한 국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자유무역협정),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김창호, 한․미 FTA를 말한다, 국정홍보처, 2006. 5월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