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과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

소개글

(A+자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과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

목차

- 서 론 -
- 경제 협력 통계 (남북경협) -
- 남북 경협 사업 내용 -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본문내용

- 서 론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은 계획경제의 재건이라는 힘든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계획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문헌으로서는 ①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 2003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3∼14쪽, ②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1∼36쪽 등을 참조
2004년 4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도 표면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주요 이슈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백학순,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 용천역 폭발사고, 북한은 어디로･,” 정세와 정책 , 2004년 5월호, 세종연구소, 1∼2쪽.
북-중간의 의견조율의 핵심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주간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선 핵 포기 선언→ 신의주경제특구 지원’ 이라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는 분석기사를 내어놓고 있다(남문희, “중국에 간 김정일, ‘핵 빅딜’ 성공할까,” 시사저널 , 757호, 2004. 4. 29：ttp://www.e-sisa.co.kr).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004년 4월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폭
발사건과 그에 따른 사태진전이었다. 우선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근간에 해당되는 인프라시설이 예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노출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였으며,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빠른 현장공개를 통해 조선중앙통신,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사고 발생,” 2004. 4. 24(http://www.kcna.co.jp/index-k.htm).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개방의 가능성을 더 한층 증진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