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주요특징 및 개정내용 분석

소개글

무역학과 무역결제론 시간에 레포트로 내기에 딱 좋은것 같습니다.
개정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특징 및 개정내용 분석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장하건데 후회는 안하실꺼에요. 저는 A+ 받았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께요.

목차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Documentary Credit 2007 Version)
1.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가. UCP600 의의
나. UCP600 개정배경
2. UCP600 주요특징 및 개정내용 분석
가. UCP 600 주요특징
나. UCP 개정내용 분석

본문내용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Documentary Credit 2007 Version)
1.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가. UCP600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Documentary Credit 2007 Version)을 발효하게 되었다.

나. UCP600 개정배경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2. UCP600 주요특징 및 개정내용 분석
가. UCP 600 주요특징
<UCP 600의 구성>
․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 신용장에 UCP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UCP는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 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제1조에서 명시. 즉 UCP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 수 정 또는 배제가 가능하게 되는 규칙이고, 법률이나 조약과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름
․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