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소송법상 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성*
최초 등록일
2001.12.07
최종 저작일
2001.12
2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 序論 ●

第1章 豫備的 考察

第1節 比較法的 考察
第1款 獨逸의 境遇
第2款 우리나라와의 比較

第2節 問題의 提起
第1款 行政行爲 및 處分의 異同
第2款 學說 對立의 本質

第2章 『處分』性의 認定基準

第1節 學說
第1款 實體法上槪念說
第2款 爭訟法上槪念說

第3節 結論

第4章 判例의 分析 檢討

第1節 行政廳의 行爲
第1款 行政廳의 意義
第2款 權限의 委任, 委託의 境遇
第3款 權限이 承繼된 境遇

第2節 公權力 行使로서의 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私法行爲
第4款 權力的 事實行爲

第3節 法的 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第3款 準法律行爲 行政行爲
第4款 統治行爲
第5款 特別權力關係 內部의 行爲

第4節. 具體的 事實에 대한 法執行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立法行爲
第3款 一般處分
第4款 個別土地價格決定

第5障 結論

본문내용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行政廳은 當該 處分 또는 裁決을 한 行政廳을 가리키는 것이 原則이나, 處分이나 裁決이 있은 뒤에 그 處分이나 裁決에 관한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承繼된 때에는 새로이 그 權限을 承繼한 行政廳이 處分廳 또는 裁決廳이 된다(行政訴訟法 제13조 제1항 단서). 權限의 代理가 있는 경우에는 權限이 移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行政廳이 行政廳이 된다.

참고 자료

金道昶, 一般行政法論(上), 靑雲社, 1992. 5.
金東熙, 行政法 I, 博英社, 1995. 7.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1994. 1.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卷(全訂제2판), 弘文堂, 1974.
杉本良吉, 行政事件訴訟法の解說, 法曹會, 1963.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법 CASE 문제), 행정지도의 처분성, 취소소송 대상적격 4페이지
    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 개념설에 따르면 행정쟁송법의 처분개념과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을 동일하다고 ... 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처분등을
  • 한글파일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2페이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 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
  • 워드파일 행정행위와 처분개념 비교 1페이지
    행정행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 정의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상처분개념이 강학상 개념행정행위와 동일한 ...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는 ‘처분개념을 광의로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분석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처분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지가 문제 ... 견해대립은 있으나, 행정소송법상처분개념을 강학상의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 한글파일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4페이지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행정법) 1. ... 구제하는 주관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을 통제하는 객관소송으로 ... 보호가치이익설은 실체법의 규정을 떠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현실적으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행정소송법상 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