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목차

1.연구목적
2.선행연구 및 현행세법의 검토
3.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모형의 개발 및 타당성 분석
4.전자상거래의 지급시스템에 관한 분석
5.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
6.결론

본문내용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컨텐츠 거래나 인터넷 서비스 거래는 통관절차가 없으므로 소비지국에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할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검토·고려되었다.
첫째, 재화·서비스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 근거를 포착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금지급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판매자 은행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 거래내역의 통보등의 업무 부과는 불가능하다. 셋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적인 자진납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개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징수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은 국내의 지급기관의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참고 자료

김유찬, 이성봉의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윤준의 "전자상거래와 조세" 월간조세. 조세통람사 199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