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발전적 쇄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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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경찰부정부패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경찰부정부패를 논할 때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 즉,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에 상관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라고 상정하여 뇌물 향응 금품수수는 물론,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부당 편파적인 수사나 법 집행과 이런 행위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동료나 상사 부하직원의 행위 및 경찰관과 유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유발하고 유도하는 민간인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켜 특별하고 강력한 색출, 규제 및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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