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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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체제는 어떤 방향으로는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변화는 권력정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체제변화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체제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북한의 경우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처럼 국가경제의 규모 같은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북한 체제에 있어서 변화는 비록 제한적 형태의 개혁이라 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체제 전반의 문제가 서서히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참고 자료

북한이해 -통일교육원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