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종속 자본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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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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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박정희 정권시기는 한국이 자본주의 제도로서 발전하게 되는 본격적인 서막을 울리는 출발점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재기 불능 상황 정도로까지 심각했던 남한사회가 원조경제의 굴레를 벗어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자신의 독자적 위상을 수립하게된 시기가 바로 박정희의 집권 시기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은 비록 IMF라는 상황이 발발하게 되긴 하였지만, 그 전에 세계 10대 무역국가이자 선진국 진입을 자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OECD의 가입이 이미 결정될 정도로 그 경제력은 세계의 강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노고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물론 IMF가 발발하게 된 것이 박정희 정권기의 잘못된 구조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중에서 어느쪽이 옳다고 대답하는 문제는 우선 접어두기로 하자.) 과연 박정희 정권은 훌륭한 업적만을 쌓은 정치권력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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