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사회사

최초 등록일
1998.10.29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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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의 특징
2. 예산과정과 회계 년도

II. 예산과정과 환경
1. 외부적 환경
2. 내부적 환경

III. 예산과정의 4 단계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본문내용

I.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4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의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예산과정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목적을 선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기대했던 결과를 산출하도록 조직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1. 예산과정의 특징
1) 예산과정은 일정한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예산은 그것이 집행되는 회계 년도 전에 편성 되어야하며, 일정한 기간동안을 단위로 하여 집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운영은 항상 시간의 압력을 받기 마련이다.

2) 예산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한다.
예산과정에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수많은 참여자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획득 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보다 많은 재원을 획득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예산과정은 상호의존적이다.
예산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한 단계의 결정은 또 다른 단계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행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심의에 큰 영향을 주며, 국회의 예산의결은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영향을 준다.

4) 예산과정은 주기적·반복적이다.
예산과정은 일정한 주기를 단위로 하여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한 결정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토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과 심의에 1년이 소요되며, 예산집행에 1년,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에 또 1년이 소요된다. 예산은 이와 같이 3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5) 예산과정은 분할처리된다.
여러 참여자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면서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등의 일을 처리한다.

6) 예산과정은 중앙 집약적이다.
예산과정은 본질적으로 재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기획과 분석을 종합하는 권위체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위 체제는 중앙집권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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