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1998.10.29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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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경제의 문제점
3. 한국경제체제의 개혁방향--각국의 경제체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특히 구조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경제체제의 교훈으로부터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의미있다고 할 수있다.

2. 한국경제의 문제점
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던 한국경제는 이후 과도기 증후군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째, 경제안정과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물가앙등과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이 계속되고 국민의 저축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의 투자의욕,노동자의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금이 급등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여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정부와 대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고임금, 고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인위적인 임금억제정책이나 통화팽창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써 경제회복을 기도하였고 ‘신경제정책’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비생산적인 경제구조에 있다. 즉, 그간의 개발독재하에서 채택된 잘못된 제도--금융가명제,불공정,차별적인 세금제도,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과다한 경제통제권에서 비롯된 비대해진 지하경제(부동산 투기, 부정부패, 사채시장, 향락산업)에서 유래된 것이다.
둘째, 불공정한 분배가 극도로 달하여 소수의 부동산소유계층,권력층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득하여 부를 축적하여 엉성한 조세제도를 이용 자손만대의 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근로소득이 주수입원인 대다수 국민은 삶의 존립근거를 박탈당하고 있다.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는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로소득계층의 불건전한 소비관행으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비대한 팽창등의 산업구조왜곡, 소외된 근로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된 근로의욕상실등 경제의 효율성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및 성장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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