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의 당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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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4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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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전망하면서 나타난 당면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高費用과 低效率性의 문제이다 특히 고비용의 5중고는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고비용의 5중고란 물가문제, 임금문제, 금리문제, 물류비용문제, 地價문제 등으로 규정할 것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고규제문제를 물가문제 대신으로 취급하여 五高문제로 다루기도 한다.
또한 한국기업은 여전히 지나치리만큼 정부에 依存하는 경영체질을 갖고있다. 産業近代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해가는 경우, 기업과 정부의 기밀한 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권내지 정부기관과 결탁하거나 정경유착의 특혜적 이득과 지원을 얻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 財務構造의 취약화나 경영의 비민주화가 상존하게 되어 저효율의 경영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일무역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문제나, 雇用構造의 불균형문제와 勞使關係문제, 생산성향상과 첨단기술혁신문제 등 아직 많은 한국경제의 문제가 있으나 이 장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구조적인 관점과 그러한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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