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무기체계의 발전과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6호
ㆍ저자명 : 박문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Ⅲ. 자율무기체계의 사용과 국제법위반 여부
Ⅳ.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발전과 우리 군의 현실
Ⅴ. 마치면서

한국어 초록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기체계도 과거 공상 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은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기의 정확성과 인간보다 우월한 물리적, 감정적 능력을 통해 무력충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인권과 생명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자율 무기체계로 볼 수 있으며, 국제법상 자율무기체계 에 대해 확립된 개별조약이나 국가 사이의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해 기존 국제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기존 국제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 한 경우 사용을 지시한 지휘관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체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현황 과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가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기체 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무기체계와 비교 함으로써 장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과 인구감소 로 인한 병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 무기체계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영어 초록

Weapon systems being seen in the science fiction movies or cartoons are coming true in the real world. Above all,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Weapon System(AWS). One is that AWS will be a disaster to human, the other is that accuracy and superior physical, emotional capacity of weapon to human will decrease the harm to human and play more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 and life. First, I will review what is AWS and the scope of it. After then examining whether existing international law can regulate the development of AWS without individual treaties or practices of states. When existing international law can be applied to AWS, I will identify basic features of AWS and divided opinions as pros and cons regarding the use of AWS. Further, I will review whether the use of AWS accords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principles of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chivalry. After then, if there is the violation of IHL in using of AWS, I will examine the command responsibility or torts issue. Lastly, I will identify current development situation of AWS in USA, the most technically advanced state in the world, and legal system of it. After checking development situation of Russia, China, Japan and North Korea, I will review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WS for economic growth, coping with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and solving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