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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 - 美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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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4권 / 3호
저자명 : 김세욱

목차

I. 도입
II.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논의
III.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관할 현황 및 논의
IV. 마무리하며

한국어 초록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Since 1990, the vast majority of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the U.S.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EDTX”), a court in a sparsely populated region. This trend occurred following a decision by the Federal Circuit to apply the general venue statute for corporate defendants in interpreting the patent infringement venue statute, which in effect allowed plaintiffs to sue large companies in virtually any federal district court. What brought a stop to the problem of forum shopping arising from such an interpretation of venue statutes is the hotly debated U.S. Supreme Court’s decision of TC Heartland case in May, 2017. This decision held that the general venue statute regarding companies does not modify the meaning of patent infringement venue statute, thus reaffirming its previous view that the patent infringement venue statute is a standalone venue statute.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it is expected that concentration level of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EDTX will decrease. Meanwhile in the Republic of Korea, per the amendment to Civil Procedure Act and Court Organization Act of 2016, patent venue has been concentrated to five major district courts and it was allowed to sue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gardless of any relation to the region. Although cases are being concentrated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issue of forum shopping arising from venue statutes does not seem to be as acute as in the U.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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