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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06
3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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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5권
저자명 : 吳英根

목차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Ⅰ. 서론
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Ⅲ.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Ⅳ. 독립한 처분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Ⅴ.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방안
Ⅵ. 결어
Abstract

영어 초록

Almost 20 years or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has received community service order in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1988 and into the adult justice system in 1995. In this pap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and practices during last 20 years are analysed and new directions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are pursued.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ve started the missions to expand the scope of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o diversify it. In this paper, the miss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lso evaluated.
With these purpos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realities of community service oder in Korea
1. The provisions on community service order in the statutes
2. The practices of community service order
3. evaluation
III.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n alternative to detention at a workhouse
1. The fine system and the detention at a workhouse
2. The realities of the detention at a workhouse and its' problems
3.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
4. evaluation of the plan
IV.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independent disposition
1. Suggestions
2. The draft of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3. evaluation
V. Diversify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riminal sanction
1.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probation order and community service order
2.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a suspended sentence
3.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parole
4.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a suspended prosecution
VI. Conclus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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