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6권
ㆍ저자명 : 황일호

목차

Ⅰ. 서 론
Ⅱ. 성충동 약물치료의 의의
1. 화학적 거세와 외과적 거세
2. 성충동 약물치료의 작용경로
3. 성충동 억제 약물
Ⅲ. 성충동 약물치료의 입법례
1. 대상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입법례
2.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입법례
Ⅳ.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약물치료의 대상자
2. 약물치료명령의 절차
3. 치료명령의 집행 및 벌칙
4. 성폭력범죄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Ⅴ. 현행 약물치료명령의 쟁점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3. 현행 법규정에 대한 쟁점
Ⅵ.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
1. 보안처분으로서의 기능
2.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
3. 현행 법규정의 적합성
Ⅶ.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영어 초록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oes not merely stop with simple sexual abuse but frequently it leads to abduction, rape and even to murder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to defenceless children. For this reason there are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ies around the measures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and for its prevention. Various systems for prevention of pedophilia are in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ong them the most sternest measure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is chemical castration. In our country too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Urge of Sexual Offenders' in which chemical castration was stipulated has been in implementation since 2011. From the time of first introduction of such system there were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acute issue of equilibrium of benefits between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of the offenders. But law has been enacted and now drug treatment under the order for drug treatment is actually implemented. Currently drug treatment against the sexual urge is a security measur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egal controversy on the above mentioned issue deemed as resolved. Provided that, problems with such system are effect and complication of such drug treatment. When cases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outstanding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of sexual crime has been recognized. Feared complication is merely fear which usually appears with drug treatment and there was no report on actualized serious complication. This is a high time for utilizing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on of sexual urge which has been introduced after much controversy positively as successful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in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