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과 국가대응역량 증강 방안 통계자료와 유출유 방제시스템에 대한 - 베트남과 한국 간의 비교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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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5권 / 6호
ㆍ저자명 : Phan Van Hung, 김광수
ㆍ저자명 : Phan Van Hung, 김광수
목차
1. Introduction2. The current status of oil spill in Vietnam andKorea
2.1 The number and volume of oil spills in Vietnam
2.2 Comparison of trend in annual number and volumeof oil spill between Vietnam and Korea
3. National framework of Vietnam
3.1 National framework for oil spill preparedness inVietnam
3.2 Comparison between Vietnam and Korea in nationalsystem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marine oilspill incidents
4.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nationalcapability against oil spill incidents in Vietnam
4.1 Reinforcement of legal system against oil spill pollution
4.2 Enhancement of reporting, alerting and monitoringsystem
4.3 Development of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베트남은 3,444 가 넘는 해안선, 수천 개의 섬 그리고 길이 4260 이상인 2,360개의 강과 수로가 있는 해양국이다. 선박 에 의한 유류수송의 빈도와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해상에서의 연료유 및 화 물유의 유출은 해양생태계, 연안자원 및 인간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의 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과 같은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 그리고 기름유출대응(OSR)에 대한 국가체제 등과 같은 국가 대응체계에 관한 전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국가기름유출대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기름유출사고에 대응 하여 베트남의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은 한국의 하 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연안 해역에서 실제적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가기름유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주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즉 OPRC협약의 수락 · 이행 그리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기금의 조성과 같은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포함한 국 가기름유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 일관된 보고,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표준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영어 초록
Vietnam is a marine nation with more than 3,444 of shorelines, thousands of islands, and 2,360 rivers and canals of over 42,000 long. As the frequency and the volume of oil transportation by ship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oil spill incidents becomes higher than ever. Fuel oil and cargo oil spills at sea have widespread impact and long-term consequences on marine ecosystems, coastal resources and human health as well as socio-economy. This study is to show not only the present state of marine oil spills in Vietnam such as the number and the volume of oil spills for two decades, and an overall about Vietnamese national response system like national framework for Oil Spill Response (OSR), etc. but also to presen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national capability in response to oil spill incidents in Vietnam, especially, with a comparison of national OSR system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As the result, the number and the volume of marine oil spills in Vietnam showed an upward trend as opposed to a downward trend in South Korea. This means that Vietnam has the possibility of oil spills in coastal waters. Therefore, three main recommend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OSR capability in Vietnam are proposed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plan for reenforcing national OSR system involving legal system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oil spill pollution such as th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OPRC Convention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und compensating for the damage and loss caused by oil pollution; the enhancement of a consistent reporting, alerting and monitoring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with standard contents of educational course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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