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별 진단시기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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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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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김국진, 조익순, 정재용

한국어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공사 수행 시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과학적 진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마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시기의 명확한 제안이 없어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해상교통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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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별 진단시기 제언 3페이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약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진단시기가 ... 법에서 진단시기는 사업시행전에만 시행하면 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 진단시기를 사업종류별로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