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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급유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6
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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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4호
저자명 : 이상일, 안기명

한국어 초록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 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Ships Bunkering Business is one of the essential businesses creating added values of the port as a hub for a stream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Regulatory considerations of ships bunkering business should be made to create a more relevant system and stabilize the bunkering industry so that the ports may produce more substantial added values. This paper suggests revisions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Marine Transport Act, putting forward an idea of unify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establishing a guideline for bunker quality managements, and changing the laws regarding any wrongdoings of bunker supplier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managerial integrity of the bunkering operators, reasonable burdens should be distributed across the government, refinery companies and ship-owners to achieve a more balanced state and enable long-term development to advance the business at issue, following a step-by-step approach to amend the contract practice, the laws and the system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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