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2호
ㆍ저자명 : 김인철, 전경암, 김귀영, 엄기혁, 김영태, 최보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 by analyzing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133cases) of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for 4years(2010-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rosion protection project needs to precede the accurate analysis of erosion reasons, predict exactly possible problems and establish the systematic system to verify the effect of erosion protection by monitoring after projects. The construction projects of revetments and coastal roads have to require to sublate, examine the reliability in structures, give consideration to the problems of coastal erosion by increase of reflected waves. In addition, flooding protection projects have got to require to select the waves for evaluation items in conjunction with the effects of abnormal waves. furthermore, waterfront construction projects need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methodical space plans and reinforce the review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nduct nature-friendly developm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herently related to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o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project on the side of the legislation and conduct additional stud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by sea areas and projec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