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늙은 호랑이 사냥 ― 저우융캉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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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ㆍ수록지정보 : 中國學 / 55권
ㆍ저자명 : 김진용
ㆍ저자명 : 김진용
목차
1. 서론2. 저우융캉의 부패망 형성과 조사 과정
1) 저우융캉의 부패망 형성 방법
2) 주변에서 중심으로 압박 수사
3. 당 기율조사와 사법 판결 과정
1) 저우융캉 안건의 조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
2) 전·현직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준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초록】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중국정치의 잠재된 관례를 파기하 고 사법과 공안 분야의 막강한 대항력을 갖춘 저우융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간 중국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중앙위원급 고위관료 처벌을 감행했지만, 중국정치의 핵심 행위자(actor)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常務委員)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항력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출범 후 제창했던 의법치국(依法 治國)의 국정기조 상충을 무릅쓰고 사법기관보다 당 차원의 중앙기율위를 이용해 저우융캉 처벌에 매진했다. 그 결과 중앙기율위는 저우융캉 계파의 부패망을 역이용해 주변에서 중심 으로 그의 부패 대리인을 조사하며 옥좼으며, 종국에는 원로들의 동의를 얻어 저우융캉을 처 벌할 수 있었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urately verify how Xijin Ping effectively persecuted Zhou Yongkang with tremendous influence in judiciary and police departments by terminating unspoken political belief of “Never punish members of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that has deeply been rooted in Chinese politics.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observations in which the members of Political Bureau have severely been chastised,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mbers—who serve as the core actors in Chinese politics—are exempted. It is mainly because of fearing strong opposition, high political cost, and potential weakening of Communistic party if the members of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ere subjected to political investigation. However, the Xijin Ping authority—more heavily dependent on Rule by Law than Judiciary department—has greatly focused on persecuting Zhou Yongkang by mobilizing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ary Inspection. The Commission for Disciplinary Inspection has cleverly exploited the already established Zhou’s corruption network to arrest his political henchmen, and has succeeded in thoroughly collecting lawful evidence against Zhou Yongkang. Conclusively, the Xijin Ping authority has ultimately received the consensus from the senior political members to persecute Zhou Yongkang.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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