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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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1권 / 2호
ㆍ저자명 : 송용섭, 서거석, 박용욱
ㆍ저자명 : 송용섭, 서거석, 박용욱
한국어 초록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영어 초록
In general,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aman should always be directly assumed by the seame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incrimination. Therefore, the only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amen may be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by using criminal procedures (ex. the warrant substance examination system, the review system of legality for confinement as much as possible. Another possibility is to reduce the penal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detail, concerning the problem of fine, the maximum fine for oil spill accidents by criminal negligence is KRW 30,000,000 under the current Ocean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when an oil spill occurs, the maximum fine tends to be levie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he spilled oil; thus, it is judged that grading the fine according to the amount of spilled oil may be worth considering. Regarding P & I's payment of fine, contrary to general belief, it is only possible to make up the loss when P & I takes up the legal responsibility or acknowledges its pay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option of introducing new collective insurance program or mutual aid system. Also, as seamen are not specialists in legal issues, the ship owners' association or the marine afficers' association need to develop some program through which they can receive systematic assistance from legal specialists including lawyers when they encounter any legal problems (ex. free legal aid programs for farmers and fishermen). Finally,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enact new laws or revise the exist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o insert a new section on marine accident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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