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실태와 대응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1권 / 1호
ㆍ저자명 : 장덕종

한국어 초록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영어 초록

The most likely influenced by the oil pollution at the sea is the fisheries industry, because if the destruction if the marine ecological system The rate i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IOPC Fund due to the incident if oil pollution is more or less 20%,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ose cf our adjacent nations or European nations. The reason such a low rate cf compensation is that it is not easy to take evidences if changed caused by oil pollution requested by IOPC Fund due to the environments if our fisheries. Therefore unless the environments if our fisheries is changed completely, it is very difficult to get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existing system, considering the results i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claim cases up to now. In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ctual benefits of 03FC convention that raises the upper limit if the compensation while keeping the criterion for compensation And proposed to supplement the compensation system of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with analyzing the actual status if compensation from. IOPC Fund for the our oil pollution incidents and the judgment if Supreme Court on the case if oil. pollution acident in Keumdong No.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