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Japanese Experience to Secure the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Nuclear Spent Fuel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ㆍ수록지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5권 / 4호
ㆍ저자명 : Kim, Kyung Min

목차

Abstract 요약 I. 서론 II. 무쯔시의 시설 유치 경위 III. 무쯔시와 아모모리현의 주요활동 가. 무쯔시의 주요 활동 나. 아오모리현의 주요활동 IV. 무쯔시의 대상별 PA(Public Acceptance) 전략 가. 의료재정적자의 해결책 나. 주민투표의 미실시 다. 캐스크 시설의 견학 라. 정치적 안정성 마. 정치적 안정성 바. [창고]에 불과하다는 안전성론 사. [교육]에 대한 비젼 제시 아. 지방의회의원의 중요성 자. 외부 환경단체 활동의 자발적 차단

한국어 초록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로 아우모리현의 무쯔시를 선정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유치활동이 5 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저장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연구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주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학습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데 두 나라의 큰 차이점은 한국은 경쟁적인 주민투표를 통하면서 막대한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고 일본은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 정치의 리더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엄청난 지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점도 일본의 특징이다. 본 연구가 한국의 사용후핵 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 초록

The Japanese Government selected Mutsu, Aomori Prefecture as a provisional spent-fuel repository site. This comes as a result of the prefecture's five-year campaign to host the site since 2000. Korea stores spent nuclear fuel within sit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expects the storage capacity to reach its limit by the year 2016. This compels Korea to learn the cases of Japan. Having successfully hosted Gyeongju as a site for low-to-intermediate-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Korea has already learned the potential process of hosting spent fuel storage site. The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hosting the site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offer the local city a large amount of subsidy for hosting through competitive citizens' referendum among candidate cities while it was the leadership of the local municipality that enabled the controversial decision in Japan. It is also a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of Japan that not a huge subsidy is provided to the local host city. I hope this study offers an idea to Korea's future effort to select a spent-fuel host si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