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와 로봇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1호
ㆍ저자명 : 이기완
ㆍ저자명 : 이기완
목차
논문요약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일자리 변화
Ⅲ. 인공지능과 소득 불평등
1. 인공지능과 실업, 그리고 소득 불평등
2. 인공지능 시대와 기본소득
IⅤ. 인공지능과 로봇세
1.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
2. 로봇세 도입의 동향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의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로봇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서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에 논 논문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로봇세 도입의 쟁점과 동 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로봇세의 도입이 조세 형평의 원칙 위배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따라 일자리 대체와 실업·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일자리 상 실에 대한 보전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재교육 등을 위한 세수 확보 수 단으로 로봇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로봇세 도 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영어 초록
As artificial intelligence(AI)·robots begin to become routine in our real lives and industrial sites, the replacement of human labor by AI·robots is increasing, and the speed is also accelerating.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deepening income inequality due to the replacement of human labor and jobs that may occur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I·robots, and the issues and trend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hich is being rais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Recently,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I·robots and the introduction of automation systems, the replacement of labor and job are progressing rapidly, and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is heating up. Those who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sa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ill lead to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capitalist economic order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nd worsening busines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is necessary as a means to preserve human job loss, guarantee survival rights, and secure tax revenue for retraining. As such,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replace human labor and jobs by AI·robots, the mor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is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참고 자료
없음태그
"한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논문
- 환대(Hospitality)와 적대(Hostility) 사이 : 하와이의 관광산업·다문화주의와 군사..26페이지
- 포데모스의 등장과 스페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발전25페이지
- 근대 초 네덜란드의 대외전쟁과 화해전략 :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을 중심으로40페이지
- 미얀마의 군부정권 유지에 대한 규명32페이지
-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접근 : 대 동남아시아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중심 으..23페이지
- 한일관계와 신시대 동북아 국제관계 발전 과제34페이지
- 평화체제·평화협정에 관한 예비적 사례연구 : 국제정치 보편의 시각에서33페이지
-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중심으로28페이지
- 전쟁 결정에 있어 ‘역사적 필연성’ 인식론의 역할 : 냉전 시기 소련의 전쟁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40페이지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한국 사회의 남북통일에 관한 인식 연구 : 역대 정부를 중심으로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