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케이프 타운 협정 비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8권 / 5호
ㆍ저자명 : 류경진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연구방법 및 현황
2.1 자료 및 방법
2.2 어선안전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Fishing Vessels) 경과
2.3 케이프타운 협정 현황
2.4 우리나라 원양어선 현황
3. 조업 중인 원양어선의 영향
3.1 제7장(구명설비)
3.2 제8장(비상조치 및 훈련)
3.3 제9장(무선통신)
3.4 제10장(항해설비)
3.5 원양어선의 국제총톤수와 국내총톤수 관계
4. 결 론
사 사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으 로 통일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을 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현존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원양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톤수 적용이 협정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way VHF, Radar transponder 등 GMDSS 설비의 강제화 및 선원들의 안전 친숙화 등의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비 치와 어선원의 안전 친숙화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Deep-sea fisheries in Korea play an essential role in supplying popular seafood and providing food security. Countries, as well as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ve attempt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safety standard for fishing vessels. However, starting with the adoption of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 1977’,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was adopted, but the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were not met. However, with the 2019 Torremolinos Declaration,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came visible. Korea is also about to ratify the agreement, and deep-sea fishing vessels are subject to the agreement. The length of the hull or the gross tonnage can be selected as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and this is also partially applied to the existing vessels. Analyzing 188 deep-sea fishing vessels registered as members of the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to confirm the effect on the existing vessels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gross tonnage had little impact on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laws must be revised for the compulsorization of GMDSS facilities such as two-way VHF and radar transponders and for the safety familiarization of fishermen. In the industry, the facilities required by the agreement must be provided, and the fishermen must be familiarized with safe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