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탐색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수임무수행자란 무엇인가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실행하여 왔다. 그 중 북파 공작원과 같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 개정을 추진해 정부는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다. 법의 시행도 10여년인 지나가고 국방부와 정부는 이제 보상에 대한 작업을 끝내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별임무수행자 보상제도에 대해 들여다보면 판단 기준이나 정보 탐색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 국정원 및 정보사의 비협조적 태도와 특별법상의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이 아직 대다수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고에서는 보상법을 해석하고 문제사항을 짚어보며 개선 방안을 강구, 제시 할 것이다. 물론 개선책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의 몫이지만 2016년의 신청기간 이후 더 이상 특수임무자 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위해 이론적 검토를 하는 위 연구를 통하여 환기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를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역사와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일명 특임자보상법을 해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 및 외부요건 개선 방안을 주로 다룰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무엇인가.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개념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 종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북파공작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띠어 구성된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HID(육군 첩보부대), OSI(공군 첩보부대), UDU(해군 첩보부대) 등의 비밀리에 운영되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상에 속한다.

참고 자료

김성호, 우리가 지운 얼굴, 한겨레출판사, 424페이지, 2006.04.25
국문: 제성호(20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법적 문제점
영문 : Jhe, Seong-Ho(2014), Legal Problems of Compensation System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국문: 강석승(2009),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 대한 예우
국문: 오일환(2013),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배경과 활동 및 과제
경향신문
북파공작원 보상법 국방위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36379
“死線 넘나든 대가는 무관심·핍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45958
머니투데이
軍, 와 유족 보상금 지급 연장
http://news.mt.co.kr/mtview.php?no=*************02036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확정됐다면 신청기한 지나도 보상금 지급해야"
권익위, '보상금 지급 재심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 제도개선' 국방부에 권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