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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7.01.04
최종 저작일
2016.06
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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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3호
저자명 : 김윤전

한국어 초록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e Korean music market has rapidly shifted its axis from the conventional off-line market to the digital market.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copyright tend to lean toward consumer welfare than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a systemic foundation is yet to be established for music content creators to exercise their copyrights. This study observes the various copyright systems in the shifting Korean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incentives. The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systems to analyze their impact on the copyright incentives, to determine which would be the most ideal system to adopt: issues with copyright royalty rate-setting proceedings due to the current copyright laws and regulations; the need to implement a multiple-competitiv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the need for a selective management (or segregated trust) system; the need for a holdback system. As observed in this paper, the underlying purpose of copyright is to promote diversity of music content creation by protecting the creator’s rights, and not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 the market. Issues of consumer welfare or profit distribu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rising from the exercising of copyright should be solved using the legal tools under the competitive act, and not the copyright act. Finally, it would also be advisable for policy-making authorities to take this account and operate the copyright system with more flexibilit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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