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 환곡을 중심으로 1910년 강제병탄까지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8권 / 2호
ㆍ저자명 : 윤홍식

목차

1. 문제제기
2. 시기구분: 1876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910년까지
3. 조선후기 경제의 특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세계체계로의 편입
4. 정치적 특성: 권력관계, 반봉건·반제투쟁과 새로운 권력관계의 출현
5. 분배체계: 해체되는 전자본주의의 분배체계
6. 정리와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분배체계를 검토하면서 전자본주의 사회
의 분배체계를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분배체계는
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명제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
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환곡이 세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
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와 질문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헌들에서 근대이전의 조
선의 분배제도로 ‘계’와 ‘향약’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자조적 제도를 언급하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분배
체계, 특히 조선후기 분배체계의 특성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진공상
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개항을 전후한 조선후
기의 분배체계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체계(복지체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re-capitalistic distributional system in
association with politics and economics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al system
between 1876 (the opening of a port era) and 1910. The study revealed that the
distributional system reflect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pre-capitalistic society. The examination indica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questions. First, we need a new narrative of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before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can be identified as a self sufficient system (Hwan-gok).
Second, most social welfare literature discuss private self sufficient system such
as Gye or Hwang-Yak as the distributional system in the pre-modern Chosun;
however, this does not accurately explain the system of Chosun society.
Implication of such findings are discus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