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4호
ㆍ저자명 : 이미나
ㆍ저자명 : 이미나
목차
Ⅰ. 서론Ⅱ. 해킹의 개념과 유형
III. 해킹에 대한 형사적 제재
IV. 해킹에 대한 민사적 제재
IV. 결론
한국어 초록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해킹 역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킹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하고 비중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커”를 범죄의도를 가지고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사용자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해킹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것이다. 해킹은 범죄의 일종으로서, 형사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킹을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다. 비범죄화 하게 되었을 때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율 규제의 기회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해킹을 제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로운 해킹을 막는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거나 계약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해를 입힌 해커를 찾아내어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영어 초록
Along with the phenomenal growth of the Internet has come the growth of hacking. But hackinghas grown into a mature and sophisticated threat to the open nature of the Internet. In this articlethe term “Hacker”defines a computer user wh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a computer systemwith criminal intent. This article is about legal action against hacking. Hacking is a kind of cyber-crime, so it is prohibited by criminal law. However,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criminalization ofhacking. Decriminalization reinforces service providers’incentives to self-regulation, so it is notthe best policy to prohibit hacking with no harm done. To deter harmful hacking impose tort liabilityor contract oblig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Hacker who damageonline service users and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s. Consequently online service users canfile suit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참고 자료
없음태그
"LAW & TECHNOLOGY"의 다른 논문
- 센터 활동 소개3페이지
-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권 침해10페이지
- 디자인특허 침해에 관한 Crocs, Inc. v. ITC 사건 - (Fed. Cir. 2008-15..14페이지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방법에 의한 유사도 감정 - 서울고등법원2010. 6. ..12페이지
- 상품 주체 혼동 행위, 계열관계 혼동에 있어서 식별력의 요부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6...8페이지
-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 교과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심으로15페이지
- 와이파이(WiFi) 무단이용시 이용자 및 관리자의 법적지위15페이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필터링(filtering)23페이지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13페이지
-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4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