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 정책변동과정 사례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1호
ㆍ저자명 : 공병영, 이상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외국어고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Ⅳ. 정책변동과정에서 집행평가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정책의 변동과정을 집행평가와 연계하여 분
석하였다. 외고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정치흐름의 변화에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정책참여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정책의제로 부각되고 대안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과연 합리적인 집행평가결과가 뒷받침되었는
지를 검토하였다. 분석한 결과, 외고정책에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정치의
흐름이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평가
가 정책변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외고와 같이 한국에서 중요한 교육정책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력이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정권초
기에 추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성공적인 정책변동을 위해서는 정권초기라는
점화계기에 추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 of implementation evaluation o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focusing on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FLHS) policy
proces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major policy participants had reacted to the
changes of political stream, how the FLHS policy had been changed by their
reactions, and how the result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evaluation had affected
the policy change process. The results shows that political stream was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FLHS policy. In this contex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to
support political decision making is more likely to affect the policy change.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important education policies such as the FLHS policy should
be propelled in the intial stage of government change when the political power is
stronger than any moment becaus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s more likely
to affect those policies in Korea. The administration’s strong will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make policy changes successfu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