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 반영 및 경제성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1권
ㆍ저자명 : 이승현, 이재영, 최기주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Ⅲ. 도로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 추정
Ⅳ. 추정 결과 및 기준마련의 방향 제시
Ⅴ.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확장 및 신설 등 도로공사에 따라 기존 도로의 용량이 감소하고, 안전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특히 도시부의 도로이용자는 공사기간동안 극심한 혼잡을 경험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회를 하여 통행시간이나 통행거리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은 도시철도 사업과는 달리 도시 내 구간을 많이 통과하지 않으므로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중 교통 혼잡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의 판단 하에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외에 가급적 교통사고와 환경비용도 부(-)의 편익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