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문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조홍식

목차

Ⅰ. 인권과 사회복지
Ⅱ.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문제
Ⅲ. 실천과제

한국어 초록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는 시혜나 자선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당당히 사회적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복지권의 개념이다. 이러한 복지권이라는 개념은 Marshall의 시민권 논의로부터 그 이념적 · 철학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권리로 인권개념의 확대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