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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5권 / 2호
ㆍ저자명 : 양기진
ㆍ저자명 : 양기진
목차
Ⅰ. 머리말Ⅱ. 금융감독의 책임성․효율성 요건에 비춰본 쌍봉형 도입논의 검토
1.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상황 및 현행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선택방향
Ⅲ. 통합금융감독기구 하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고방안
1.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 및 관련 법안의 동향
2.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Ⅳ. 맺음말
한국어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트윈픽스 감독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고, 나아가 좀더 개선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는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 초록
There is lots of criticism in Korea that our financial customers have been successfullyprotected. For recent example, Korean financial customers have been suffered huge loss from
imperfect sales of KIKO, ELS or Mutual Savings banks’ subordinated bonds.
In the other side of these failures in appropriate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there is
fundamental insufficiency both in the philosophy abou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customer and in the legal infrastructure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costly experience, tentatively named Act on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is in process of
being enacted in the Korean Assembly for more efficient protective mechanism.
Moreover, along with the issue of reforming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to
efficient one for stable financial system and better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there are
dispute about which system would be recommendable for Korea among present integrated one
and so-called twin-peaks one. Twin-peaks system means that there are two equally positioned
financial supervisors where prudential supervisor and business behaviour supervisor exist.
Asserters of the twin-peaks system say that this system is more efficient for better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because it makes each supervisor focus on its own goal.
This paper casts doubt on the issue of whether twin-peaks system would be working
efficiently in Korea and suggests what we really need for this purpose instead of introducing
twin-peaks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of necessity of
independent agency for further improved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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