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인정의 문제와 민주주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ㆍ저자명 : 김병곤, 봉재현

목차

I. 서론
II. 센의 정의론
III. 센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
IV. 구조적 정의와 민주주의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센은 초월
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며 정의의 이상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정의를 제거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비교접근의 방식과 개방적 불편부당성에 토대를 둔 자신의 정
의론 이 기존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적 정의론들의 비현실성과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의 주장이 심의민주주의론의 일반적 문제점을 극복
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경제중심의 접근과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의 민주주의론은 사회의 약자들이 심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배
제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반영을 하기 힘든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 집중해서 접근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복합적 성
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영어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 critical analysis of Sen's theory of justice.
He classifies the tradition of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into two. One is the
Social Contract Theories developed by Hobbes, Locke, Rousseau and Kant, the
other is the tradition of comparative perspective founded by the scottish political
philosophers including Hume and Smith. Sen claims to criticize the former and
inherit the latter. He argues that his theory of justice which is based on the
method of comparative perspective and open impartiality is able to overcome
infeasibility and exclusiveness of existing liberal theories of justice. However, in
this paper, I criticize that Sen's claim does not overcome the general problem of
deliberation democracy theory and find problem of economy oriented approach.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