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학연구 / 52권 / 3호
ㆍ저자명 : 김상규
ㆍ저자명 : 김상규
목차
Ⅰ. 서 론Ⅱ.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변용과정
Ⅲ. 개정 「지방교육행정법」의 내용 및 평가
Ⅳ. 일본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싼 쟁점
Ⅴ. 마무리 - 앞으로의 과제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후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 논의의 역사성과 제2기 아베내각이 주도하는 개혁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교육위원회 개혁은 지방교육
행정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자체장의 교육행정 관여가 제도화되었으므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반성으로 도입된 교
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행
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
러나 교육위원회는 제도의 본질과 현실과의 차이 속에서 도입 후부터 정부관계심의회, 교육 관련 단
체, 지자체장 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론과 폐지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쟁
점은 제도개혁으로 이어졌으며, 잦은 개혁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육위원회 기능 왜소화는 교육행정운영
의 형해화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번 아베 내각의 교육위원회 개혁도 현실정치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개혁논의의 역사성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혁논쟁의 역사성과 실제 이루어
진 개혁과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은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
도운영에도 시사점을 얻는 등의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clarify correlations between the history of arguments on reforms since theboard of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Japan and the education reform of Abe cabinet. The recent
education reform is expected to bring much variation to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we are
worried about securing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because the involvement
of the governor in education administr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e board of education was
created to reflect the nationalism and militarism in the past, and it has great features maintaining
stability of education and preventing inclination to politics as board members who were selected
by residents had operated education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were intense argument; active
idea and abolitionism, among government councils, education groups and association of governors
around the system, and then these arguments had been logics of the reform. In particular, to
reduce the role by frequent reforms had been criticized as poor crisis managements. I think that
the reform of Abe cabinet was the result to have been continued to argue rather than an
influence of politics. Therefore,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the history of the argument on
reforms and the reform cases will be great understanding with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as
well as to get the hint to operate our education system.
참고 자료
없음태그
"교육학연구"의 다른 논문
- 한ㆍ중 어머니의 성취 목적, 중학생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및 성취 목적 간의 관계26페이지
-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35페이지
- 일본인 교사의 재일한국·조선인상 배경요인 분석28페이지
- 학교 다문화교육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25페이지
- MeFOT 창의적 사고 중심의 과학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과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30페이지
- EBS수능연계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29페이지
-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28페이지
-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총론의 주요 역할 탐색32페이지
-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교의 캠퍼스 문화에 대한 생태학적 탐색30페이지
-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