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3.09
3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경비업법, 생활안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민간경비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Ⅳ. 개정 경비업법 시행상의 정책과제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 평가하였
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
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
을 통하여 ʻ법률주의(法律主義)ʼ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
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①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②법 위반행
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③경찰의 법적 지도 ․ 감독권 강화 ④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
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
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
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ʻ국민생활의 안전ʼ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 사회 ․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①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②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③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 supervision power of police ④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