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체제(Pension regime)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 갈림길에 선 한국 연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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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2권 / 2호
ㆍ저자명 : 정창률
ㆍ저자명 : 정창률
목차
1. 서론2. 복지국가 유형화와 개별 제도(보건의료 및 연금) 유형화
3. 연금 체제 유형화의 발전과 한국에의 적용
4. 연금 체제의 새로운 접근과 한국에의 시사점 : 과도기의 한국 연금 체제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영어 초록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uch
typology focused on benefit type or size of private pension has been recently
refined to add a new type - 'Bismarckian Lite' type - in addition to traditional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Whereas the pension refor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hanges within their pension regimes, the Korean pension
reform in 2007 seems to have changed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type into the
'Bismarckian Lite' type. However,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Korean pension
reg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pension regime
and, the Korean one can be classified into a multi-pillar one. Over the last
decade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ize of private pension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pension regimes, which tends to converge into
multi-pillar schemes. Accordingly, there is recently a new typology focused on
the degree of regulation in terms of private pensions, which seems to be the
better perspective. It will be more important how to regulate the (immature)
occupational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Considering that
old age income security in countries where the public regulation regarding
private pension was absent has been deteriora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regulate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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