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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과징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11.05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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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4권 / 1호
저자명 : 노태석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규제의 의의
1. 금융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2. 금융규제의 법적 근거와 체계
3. 금융규제의 현황
Ⅲ.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1.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2.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Ⅳ.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과징금제도의 의의
2. 현행 금융관련법상 과징금 제도의 내용
3.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Ⅴ. 개선 방안
1.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 방안
2. 과징금 부과 대상의 확대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과징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Financial regulations are a form of regulation or supervision, which subjects financial institutions to certain requirements, restrictions and guidelines, aiming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ystem. The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by establishing the sound credit order and the fair financial transaction practices, and by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regulation, sanctions are one of the important and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regulatory objectives. These sanctions are monetary penalty and non-monetary penalty. Civil money penalty is the major monetary sanction.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mmits an illegal act, it i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civil money penalty prescribed by the related financial statut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poses civil money penalties that are usually equal to the gains made from whatever activity it has deemed to be illegal or unethical.
In this paper, the issues of civil money penalty system and a reasonable operating system of civil money penalty are being reviewed both in the current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Key Words:financial regulation, civil money penalty, financial system,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nc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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