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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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7권 / 2호
ㆍ저자명 : 서영희, 김미원
ㆍ저자명 : 서영희, 김미원
목차
Ⅰ. 서론Ⅱ. 방문요양의 이론적 배경
Ⅲ. 방문요양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방문요양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방문요양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방문요양의 특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문헌연구와 현장면담 그리고 보도자료의 현황조사를 근거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문요양의 난립으로 인한 수급질서 혼란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신규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에 편향되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및 전문성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개선 지침 및 보수교육과 처우개선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방문요양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기관장의 비복지적 개입을 금지하기위해 기관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한다.영어 초록
For the constructive development of visiting care, which is expanding day by da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visiting care in connection to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dentified problems in visiting care based on literature review, field interviews and media reports, and suggested solutions for the problems.First, in order to solve the confusion of demand‐supply order resulting from the disorderly establishment of visiting care agencies, requirements for starting a new visiting care agency and punishment for illegal acts should become stricter.
Second, in order to solve problems raised for the concentration of home care benefits on visiting care,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 way of diversifying visiting care services.
Third, in order to improve care workers’ working condition and specialty,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for improved employment relationship, continuing education, and better treatment.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n‐welfare interferences by the directors of visiting care agencies as a result of the privatization of the agencies, qualification for the directors should be inten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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