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5.01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9권 / 2호
저자명 : 남미애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소년사법절차와 청소년권리
Ⅲ. 조사방법
Ⅳ. 조사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년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관련 어려움과 향후 희망하는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처리단계별로 청소년의 인권침해의 요소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라, 사법처리횟수에 따라 사법처리단계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이 상이하였다. 특히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입장을 변호하고 도와줄 전문가의 배치, 정확한 조사의 실시, 부당한 차별대우 철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조사의 철저, 구금의 완화, 시설내 인권보호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지원센터의 설치, 사례관리의 강화, 지역사회내에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교정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juvenile delinquents' need and problem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Second, to explore reformative approaches within juvenile justice system for correction welfare and juvenile offenders right.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63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Crosstab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have complex problems, difficulties and needs depending on gender, number of official judicial process, family income level. The violent, undemocratic, unprofessional and unfair treatment i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2) Importance of juvenile justice processing cannot be exaggerated because the ways of the handling juvenile offenders will have so much impact on the their rehabilitation or recidivism. We should have a comprehensive, individual, professional strategy to meet their needs and reduce crime risk factor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
3) For the successful approach to avoid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Juvenile Act and juvenile justice processing and development effective measures for the offender's welfare, right and correction. Introduc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have more professional and democratic resul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The system like Youth Correction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needs to be established to materialize the true idea of the Juvenile Act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소년법 개정에 관한연구 학사논문 42페이지
    과하여지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인권침해의 ...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 한편 책임적 문제에 관해서도 비행행위를 한 자녀를 둔 보호자는 자녀를 비행행위를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