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원수단의 변화를 통한 북한 김정일체제의 변화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1호
ㆍ저자명 : 권오윤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 동원수단의 개념과 북한에의 적용
Ⅲ. 1994년 이전 김일성체제의 노동 동원수단
Ⅳ.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의 노동 동원수단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노동동원수단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노동동원수단을 규범적 수단, 강제적 수단, 물질적 수단으로 나눈다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노동이라는 규범적 수단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도 김일성체제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수단이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가동되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자 강제적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탈 현상으로 불법 월경자, 부랑민, ‘꽃제비’, 탈북자와 수용소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이래 초래된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제의 마비는 김정일체제가 물질적 유인(incentives)에 기반한 물질적 수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1996년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하에서는 계획량을 초과한 식량에 대해 시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공업노동자들에게도 시장에 대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물질적 수단을 대폭 활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정일체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는 점점 개방지역이 나진․선봉지역 → 금강산 → 신의주 → 개성공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아직 초보적이지만 시장과 점포, 상품, 경쟁, 광고 등의 요소들이 급증하는 정도에서 볼 때 초보단계의 ‘시장 사회주의’적 맹아가 보인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resent study explores an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s leader Kim Il-sung regime and his successor Kim Jong-il regime since 1994. Given that the means of labor mobilization can be divided into ‘normative means’, ‘coercive means’, and ‘material means’, it would be no wonder that North Korean socialist society emphasizes the normative means for the sake of fatherland and its people, rather than personal interests. The Kim Jong-il regime has also emphasized the normative and the coercive means repeatedly regardless of their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ir bad effects, the number of people crossing the border, wanderer, and prisoners has increased, which is a phenomenon referred to as a social deviation.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il regime the most noteworthy characteristic is that there have been both an opening of Mt. Kumgang tourism zone and the Gaesong industrial zone and economic reforms kicked off by North Korea on July 1, 2002. North Korea's opening zones have been extended from Rajin-Sonbong, through Mt. Kumgang into the Gaesong industrial zone. The Kim Jong-il regime has reformed the North Korea's economy by introducing the functions of the market economy. The reform program assumed the appl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 of a market economy, depending simply on the free market's “invisible hand” to govern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e Kim Jong-il regime seems to be on its way to “market socialis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