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와 전망: 공간이론과 2002년 대통령선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1호
ㆍ저자명 : 안순철, 조성대

목차

I. 머리말
Ⅱ. 공간이론과 한국의 선거분석
Ⅲ. 공간분석 방법론, 데이터, 그리고 가설
Ⅳ. 16대 대선의 예측공간분석：선험적 평가
Ⅴ. 정치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새로운 갈등구조로의 대체 전망
Ⅵ.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지배적 차원을 형성했던 이른바 ‘민주-권위주의’ 갈등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가 저발달된 현실에서 지역주의라는 비정책적 갈등구조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세대간 정책성향의 차이나 대북정책, 행정수도 이전 등 정책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관련 갈등 현상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의 대체(conflict displacement)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공간이론의 경험적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경험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역주의 갈등구조가 여전히 정치공간의 지배적 차원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갈등구조의 대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균열은 지역주의와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하위균열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의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갈등구조는 대북정책, 경제정책 등의 쟁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 democratic-authoritarian conflict structure which constituted the most dominant dimension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has been displaced by a non-policy conflict structure, i.e., regionalism, since the 1987 Korean democratization. Meanwhil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over some polic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capital newly emerged during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examines by utilizing an empirical spatial model whether such policy-related conflictual phenomena can be developed into conflict displacement, often found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analysis informs us that the regional conflict structure still remains as the most dominant dimension and, in result, conflict displacement in Korean politics has been delayed. It also finds out that the generational conflict, under this condition, appears to form a subordinate dimension which interacts with and parallels to the regional conflict structure in terms of spatial theor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