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여당의 위상과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2호
ㆍ저자명 : 이시형

목차

I. 서 론
Ⅱ.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환경과 선택
Ⅲ. 포용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당의 위상변화
Ⅳ. 여당의 역할과 행태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논문요약 : 민주화 이래 한국에서는 분점정부를 배경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대북정책은 북한문제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당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에서 정국을 주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분점정부는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집권세력에 의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한 단점정부로의 전환은 정국의 경색을 초래하고 정책협력의 여지를 크게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권당의 위상과 역할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정책의지 및 통치스타일에 종속되어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도 실패하고 시민사회로부터도 강력한 저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민의에 기초한 분점정부의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Korea has been going ahead Policy on North Korea with divided government since the democratization. Daejung Kim wanted to involve with North Korean affairs at the cost of various supports but it turned out to be high cost low efficiency policy. The ruling party failed to lead political situ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ve organ in the process of going ahead the Policy on North Korea. The divided government exercised tremendous power in criticizing and checking the ruling party's policy on North Korea. Changing into the 단점정부 brought about hard pressed political situation and reduction of poli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aejung Kim's policy on the North Korea,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ruling party has been totally dependent on the President's personal will and ruling style. Eventually, the policy has failed to secure self-regulation and caused strong opposition from the civil society. Therefore Daejung Kim's policy on North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However, it failed to develop the party politics of the divided government supported by public opin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