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범과 북한 핵 위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ㆍ저자명 : 김홍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Ⅲ. 이라크 전쟁 후 북한 핵 위기의 쟁점과 참여정부의 대응
Ⅳ. 북한 핵 위기의 해법을 위한 제언: 정부의 역할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북한 핵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현안 중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선택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한편으로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현실주의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북한 핵 위기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당사자 원칙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중재 및 조정노력, 포괄적이고 단계적 해결,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하는 동시전략과 병행전략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향후 북한 핵 위기 해결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matter with North Korea's nuclear becomes the name of the pending question of the questions pending that Noh, Moo-hyun's government will have to settle to begin with his government's departure. In settling the matter with North Korea's nuclear being faced with a new phase after Iraq war,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olicy chosen by our government.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on one hand, succeeds expansively to Kim, Dae-joong's government's Comprehensive Policy to North Korea and simultaneously takes actualistic policy against American unilateral policy after Iraq war on the other hand. In this context, making denuclearization, peaceful settlement and principle of the party concerned as its basic position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brings forward its concrete policy such as making efforts to arbitrate & mediate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comprehensive & step-by-step settlement, simultaneous & parallel strategies to persuade America and North Korea together, etc. It deserves special emphasis that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should settle wisely the two cases of restoration of trust on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