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간정치의 복잡성과 21세기 통일전략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1호
ㆍ저자명 : 박순성

목차

Ⅰ. 분단체제의 변화와 북한의 안보관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Ⅲ.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1세기 한반도 통일전략과 관련하여 세 개의 명제를 제시한다. 첫째, 통일에 대한 접근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 현 단계 남북한의 관심영역인 경제분야 교류협력이 확장되고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을 넘어 당국간 정책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편 자체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냉전체제 해체 이후 아직도 완전히 재편되지 않은 동아시아 질서가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 곧 동아시아의 안보‧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논의는 현실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해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사실의 수집‧확인보다 해석에 치중하는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제시하는 한반도 공간정치에 대한 해석은 통일정세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