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2호
ㆍ저자명 : 이진원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실시
Ⅲ.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Ⅳ.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의 발달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예외는 아니다.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은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5년의 지방자치선거 1998년 지방자치 선거를 구분 점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지방자치 운동의 주제가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자치의 강화>→<자치의 충실화>로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추진해야 하는 운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참여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감시활동인 의회감시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제도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및 참여 실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참여 실현을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시민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운동의 한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