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머리말

2. 정당체제의 대조적 예: 영국과 독일
1) 영국
2) 독일

3. 선거제도의 대조적 예: 영국과 독일
1) 영국
2) 독일

4.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5. 맺음말

본문내용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을 보게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작용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다.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필자는 같은 내각제 국가이면서 서로 다른 정당체제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독일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체제는 사회구조에 기반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종수는 “독일의 다당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균열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태는 “정당체계는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 라고 하였다. 물론 이들이 정당체제에 대한 선거제도의 영향을 완전히 경시하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 사회적인 구조의 영향에 더 주목한다.

<중 략>

앞서 영국과 독일의 정당체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영국은 양당제 체제이며 독일은 다당제 체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다른 정당체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은 영국과 독일의 서로 다른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대표제이며 독일은 혼합형 선거제인 것이 양국의 정당체제의 차이를 낳는 핵심이다. 이제 선거제도의 대조적 예인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중 략>

지금까지 영국과 독일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두 요소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영국은 양당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독일은 다당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한 사람은 듀베르져(Maurie Duverger)이다. ‘듀베르져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진 그의 이론은 단순다수 대표제가 거대정당 중심의 양당제를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을 보면 “(1) 비례대표제는 독립된 다당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2) 2표제 다수체제는 서로 연립된 다당제를 유도하며, (3) 상대다수제(단순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여 정당체제와 선거제도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강명세 외. 2004. 유럽정치. 백산서당
강명세 외. 2002. 현대유럽정치. 동성출판사
김계동. 2007.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동명. 2010.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신명순. 2006. 비교정치. 박영사
안순철. 1998. 선거체제비교. 법문사
정병기. 2010. 독일 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